□  이번에 마련한「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주요 의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ㆍ회계 규칙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ㆍ회계는「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 받고 있으나, 동 규정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세운 학교를 중심으로 규정 되어 있어 사인이 주로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이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 둘째,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상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교실 개ㆍ보수’, ‘교재ㆍ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 등 원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차입금과 적립금을 허용하였다. 다만,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차입금 및 적립금은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로 제한하였다.

○ 셋째,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ㆍ책무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였다.
- 유치원의 모든 자금은 출납원 명의 계좌로 통일하고, 유치원에서 보관하여야 할 지출증빙서류를 명시하였으며,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넷째, 학부모 및 교직원 참여 증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 ’12년 하반기부터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ㆍ결산을 자문   하고, 예산의 학부모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유치원 교직원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화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제정(안)을 7월 초에 입법예고하고, ’13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