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미소연구소님의 댓글

jiye110869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은, 텍스트로 설명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ㅠㅠ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교급식법'을 검색하면 법령이 3가지가 검색됩니다.
1. 현행법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38호, 2019. 4. 23., 일부개정]
2. 시행예정법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47호, 2019. 12. 10., 일부개정]
3. 시행예정법 [시행 2021. 1. 30.]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자료로 제공해드린 제4조제1호는 2021년 시행되는 법률이며,
제4조는 현재 기준에서 2번 개정되어, 2020년 - 2021년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4조가 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되기는 하는데,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는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법령 중에서
2019년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을 보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는 개정예정조문이 표시되기는 하나, 가장 빨리 시행되는 내용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2021. 1. 30.]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학교급식법'을 보시면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_^

혹시나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588-27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미소유아교육연구소는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