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유아 무상교육은 취학전 1년을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3-5세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교육 재정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감생신 3년간의 무상교육은 언급도 못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재정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도 않은 채로 3-5세 무상교육을 졸속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3년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여 부모님들을 엄청 힘들게 했지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누리과정비를 국비로 부담하겠다고 하여 무상교육비를 둘러싼 정치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한정적인데 지출할 곳은 너무나 많지요.

  그러다보니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해도 제도로 쉽게 자리 잡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