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조기입학제도는 아직 실현된 제도는 아니고 몇년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부 정치인들이 아이들을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 시켜  사회에 1년 일직 진출 시키려는 목적의 만5세 조기입학제도를 정책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계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되었지만요,

이런 정책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보는 입장이 지나치게 강조된 입장이라할 수 있습니다

 * 샘이 언급하고 있는 무상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도였답니다

2. 우선 공교육제도를 무상으로 할 것인지 의무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OECD국가 들의 경우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적으로 받는 겨우도 있습니다. 특히 무상이라해도 모든 교육에 드는 경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몇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 부담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방식으로 납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답니다.

3.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제시된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모를 의미합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이 조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 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학운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임원이라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교수님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잘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