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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모고 2회차 B형 질문드립니다 | ||
|---|---|---|---|
| 작성자 | jwk221 | 작성일 | 2022-10-02 10:04:28 |
| 조회수 | 1,533회 | 댓글수 | 2 |
모고 2회차 B형 1-2) 문제에서 김교사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될 때 초등학교 취학 전 3년의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는 지문에서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인데,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997년 12월에 초중등교육법 제정과 98년 유아교육진흥법을 개정 하면서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고 알고 있는데, 무상교육의 실시는 2004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인가요?저는 그래서 위의 지문을 수정할 때 '1997년 초중등교육법의 제정과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며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 라고 수정했거든요.
1997년 12월에 초중등교육법 제정과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에 포함된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무상교육과 2004년 유아교육법에 포함된 무상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ㅠㅠ
댓글목록
조교쌤임님의 댓글
아이미소조교 작성일
선생님 도란도란 내에 ‘무상교육’에 관한 답변이 많이 있으니 다른 내용도 검색해보시길 바랄게요~^^
http://www.immisun.com/bbs/board.php?bo_table=community&wr_id=10432&sfl=wr_subject&stx=무상교육&sop=and
신지원이님의 댓글
givemejin 작성일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오늘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라기 보단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고 사회 속에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제대로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의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1997년에 유아교육법을 만들어질수 있었으나 무산되어 유아교육에 관한 법이 초중등교육법에 끼워넣어지게
되었고, 무상교육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유아교육과 공보육의 의견차이로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나왔던거고,
그때서야 무상교육이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라고 봅니다.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47&pageFlag=&sitePage=1-2-1
이 사이트를 참고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