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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요~
작성자 kittie99 작성일 2016-06-29 05:45:42
조회수 1,296회 댓글수 0

법 강의 나갈 때 법 개정된 부분으로 다시 알려주셨잖아요~

저도 그 전에 바뀐 걸로 인쇄해서 공부했었구요..

그런데 최근에 스터디를 하면서

조원들끼리 법의 내용이 너무나도 달라서

법제처에 들어가보니..

유아교육법 최종공포내용에

저희가 공부했던 2016년 5월 29일 개정판이 아닌

예전 것이 명시되어 있고,

오히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2016년 6월 21일자로 개정되어 나와있어요..

법체처에서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나 싶어서

문의 남겼는데 답메일은 없고,

조원 중에 한분이 전화로 물어봤는데

유아교육법이 개정이 된 적도 없고,

제가 찾아 인쇄했던 14155호라는 거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법은 어디로 사라진걸까요?ㅠㅠ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강의 시간에 그걸로 공부했었으니까..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 같아서

글 남겨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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