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원영이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 답변 드립니다.

1.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첫 실시는 2004년입니다.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에 나온 부분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
그때는 만 5세에 한하여 무상교육 적용)

2. 만 3,4세는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부분 실시가 맞고 2013년에 전면 실시가 맞습니다!!
(2005년 이후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가면서 2012년(2013년부터 시행)에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도입과 함께 다시 한 번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

3. 따라서 현재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수정해주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