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해당 질문은 법의 체계에 관한 것이라 임용과는 관련이 없으니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법은 기본적으로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수준은 다음과 같아요!
~법: 국회에 의해 제정 및 개정되는 법률
~법 시행령(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 및 개정 가능
~법 시행규칙(부령): ~부장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 및 개정 가능

이 체계 하에서 이해하시면
선생님 말씀대로 '법 제19조의4제1항'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통령 차원에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두었다고 보시면 돼요~

유교미혜지님의 댓글

hyeji9907 작성일 2021-03-09 19:30:32

아 ~ 계속 궁금했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