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유아교육정책과
담당과장 하유경(044-203-6445)
담당자 사무관 백봉현(044-203-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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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등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 해소
            -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 혁신유치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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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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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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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0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0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지원)
  0 다문화 유아?가정 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유치원 확대, 학부모 교육 등)
  0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 (통합유치원 및 국공립 특수학급 확대)
  0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o 교육부는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7억 원)하여 그 간의 정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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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o 교육부는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 소득별 유치원이용률(’15년)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18.7%), 600∼699만원(37.7%)
 o 우선,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o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사립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대폭 경감(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학부모 평균 부담금 : 사립유치원 월 158천원 vs 어린이집 월 6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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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유아 지원 확대
 o 전체 다문화학생(약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강화된다.
 o 교육부는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17년 90개원)하여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및 유아기부터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 다문화유아가 재원 중인 모든 유치원에 대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특수유아의 사회통합 지원
 o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13년 4,768명 → ’17년 5,986명)가 출발선 단계부터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o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17년 731개 학급 → ’22년 1,131개 학급)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17년 1개원 운영 중)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여건개선
 o 그 간,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17년, 25%)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
   ※ ’18학년도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결과 : 공립유치원 56.2% 〉사립유치원 20.7%
  -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단지 등
 o 아울러,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 과밀학급(전체 학급 중 약 11%) 유아 수 개선 및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추가 배치(’17년 245명 → ’22년 1,000명)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육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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