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준식 부총리, 학교안전 총체적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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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고영종 (044-203-6353)
사무관 박진하 (044-203-6357)주무관  배진수 (044-203-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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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22일(수) 14:00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초?중?고?대학의  신학기를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17일(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써,

   *  제9회 안전관계장관회의 : 학교 안전대책 추진현황

  -  신학기를 맞아 학교안전 현황을 되돌아보고, 학교현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학생 OT 사고 등 현안에 대한 방지대책을 논의하였다.

  -  또한,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교육현장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ㅇ  점검회의에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시도별, 대학별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안건 및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안전대진단) ‘17.2.6부터 3.31.까지 건물, 학교 내 공사장, 축대?옹벽 등 시설물과  학교 놀이기구, 기숙학원 등에 대하여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기간 지적된 사항(2,038건)에 대해서는 ’17년 6월 말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ㅇ  (우레탄 시설교체) KS 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운동장에 대한 시설교체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17년 8월까지 조속한 교체를 지시하였다.

   ※  KS기준 초과 우레탄트랙?운동장 1,745개소 중 1,457개소(83.4%) 교체 진행 중

 ㅇ  (학교 수영장) 지난 ‘17. 2. 20.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발생에 따라 전국  152개 수영장에 대한 일체 점검(’17.2.28~3.10)  결과, 위험 수영장에 대해  즉시 사용 중지 등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

 ㅇ  (대학 실험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학 실험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실험실  안전교육 시스템’을 개발 추진(‘16.10~’17.12)하고, 대학 실험실 위험물질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위험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제한 등 대학안전관리 관련규정 개정을 대학에 협조  요청 하였다.

 ㅇ  (개인정보 보호) 신학기를 맞아 부모 직업, 월 소득, 거주형태 등 과도한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초중등의 경우 교육기관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를 개발?보급(’17.9)하기로 하였다.

 ㅇ  (학교급식) 식중독 등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점검(10,540교)  및 관계기관 전수 합동점검을 하고, 불량식품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하며, 식중독 및 급식 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도록 하였다.

 ㅇ  (학생 집단활동) 봄철을 맞아 추진되는 초?중등학교 수학여행 운영 시 특별한 교육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하고, 학생 수송차량 출발 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학여행 학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대학생 집단활동 시 오리엔테이션(OT) 등 대규모 행사는 대학본부 주관으로 하고,  가능하면 교내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하게 교외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집단연수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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