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응급조치' 사립유치원 지원비 조기집행

인건비 2개월분 · 방과후과정 지원비 등 62억여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임금 체불 등의 위기를 겪는 유치원들을 돕기 위해 일부 지원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 못해 교사 임금 체불 상황까지 몰렸던 사립유치원들은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교원 5천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천만원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교원 인건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지급하던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다.

매월 17일께 전달분을 집행해왔지만 서울교육청은 유치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2월17일과 3월17일에 입금할 예정이었던 1∼2월분 지원비를 27일에 한꺼번에 앞당겨 주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교원 1인당 2개월분 102만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원장 지원액을 포함해 54억3천398만원이다.

서울교육청은 또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지원비도 상반기분을 원래 집행시기인 3∼4월보다 앞당겨 다음달 5일께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에듀케어 과정을 운영중인 유치원 250곳에는 각각 200만원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과정이 있는 유치원 20곳에는 각 1천575만원씩 지원돼 총 8억1천50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교육청은 또 시의회에서 삭감돼 재의를 요청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천521억원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집행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