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리과정 예산 4개월치 편성…집행은 유치원만

ㆍ시교육청 “어린이집은 거부”

[경향신문/김향미·임아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5일 유치원·어린이집 각각 4.8개월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둘러싼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정부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3월15일부터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 2521억원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8개월분으로 수정·가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이날 곧바로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거부’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부족한 초·중등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동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지원금은 원아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운영비 77억원만 지급할 방침이다. 보육료 22만원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쯤 카드로 결제하면 그달 20일쯤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달 10일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이다. 카드사는 두 달까지 결제를 연기할 수 있지만 1월분 보육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3월15일부터는 학부모들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교육청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