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대란 오나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조정신 기자=] 경기도의회발 준예산 사태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누리과정(만3∼5세) 지원금 지급이 중단돼 유치원 19만8천여명과 어린이집 15만6000여명 등 원아 35만여명에 대한 보육 대란이 코앞에 닥쳤다.

경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학부모의 가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을 걱정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방문 집회를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음재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지원금 22만원이 고스란히 가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1월분 지원금 지급일(25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아직 학부모들로부터 직접적인 항의는 없지만, 한달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준예산 사태를 맞으며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지켜보기만했는데 유치원 종사자들도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면서 "집회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순남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회장은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그나마 부담이 덜하겠으나 사립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의 가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나라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면서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비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준예산 사태로 국민의 불신만 사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아학비·보육료가 원아 1명당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22만원, 공립유치원 6만원이다. 방과후 과정비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공립유치원 5만원이다.

어린이집은 매월 15일께 학부모가 누리과정 비용을 결제하면 그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분이 정산되려면 아직 두달의 여유가 있지만, 유치원 경우 매달 25일 지원금이 지급돼 20일 이내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올해 경기도의 관련 예산은 유치원 4929억원, 어린이집 5459억원으로 모두 1조원이 넘는다.

준예산 사태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안양의 한 사립유치원에 5살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앞으로 한달에 최소 30∼40만원은 더 내야한다"며 "아이가 7살이 되면 아예 초등학교를 보내 교육부 예산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학부모도 "출산 후 이제 겨우 일을 시작했는데 번돈 모두 어린이집에 지출하게 생겼다"며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봐야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마찰을 빚은 끝에 올해 예산안 처리 시안인 31일을 넘겨 준예산사태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