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 배치

                  …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확대 배치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 변호사가 서울시교육청에 배치된다. 또 국립유치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확대 배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을 교육혁신정책 ‘현장 안착’의 해로 정하고, 모든 혁신의 출발점으로 ‘교원 및 학교업무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작년 초 외부 변호사 38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꾸려 교권 침해 발생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변호사들이 상근이 아닌 자문역이라 교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최근 고등학생들이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법률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교권을 지키는 것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중요 토대”라며 “교권을 위한 정책을 면밀히 추진해 선생님들이 교사가된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5명에 국립유치원의 교무행정사 배치를 올해 97명으로 확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회 운영비를 최소 50만원으로 늘리는 등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현재 10만원인 학급운영비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정품 S/W 라이선스 일괄 계약도 추진한다. 계별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S/W 라이선스를 시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드는 700만~800만원의 예산을 학교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교체 사업과 LED 교체 사업에는 50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이외에 문화예술 교육 강화 차원에서 올해 안에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는 행정가 조희연으로서 널리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직혁신과 예산 합리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새로운 협력행정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