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의… 서울교육청, 시의회에 요구

[조선일보/백세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모두 삭감한 서울시의회에 '유치원 누리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고 재의(再議) 요구를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2456만원을 '유치원 예산은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모두 삭감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감액한 것에 대해 오는 11일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며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교부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재의 요구 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야당 의원들이 여전히 '누리 예산은 국고로 책임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7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해당 예산분만큼 감액해서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또 "목적예비비,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만들어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