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신증설 억제, 시름만 깊어진다

[전라일보/오피니언=] 누리과정 자녀를 둔 전북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단설유치원 증설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당분간 기존 유치원 정원 역시 확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파행집행을 우려한 많은 학부모들의 유치원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까지 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신·증설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사실상 중단된 사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승인 중단 조치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유치원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누리과정예산 지원여부를 떠나 국공립유치원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상황과는 배치되는 정책으로 받아 들여 지기 때문이다. 올해 전주지역 일부 유치원의 경우 59명 모집에 890명이 지원 무려 15대1이 넘는 입학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였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지역에서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저렴한 학비에 질 좋은 수업을 원하는 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은 신설은 커녕 정원까지 줄게 됐고 누리과정에 속 타는 이 지역 학부모들은 그나마 사립 유치원이라도 보내고 싶지만 이마저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원에 엄두나 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상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이후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아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확대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기초과정이라 할 수 있는 누리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지원 문제를 놓고 2년째 원칙론적인 미루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보육정책이 아닐 수 없다.

유아교육의 질을 논하기는커녕 당장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부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이나 보육의 선택권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보육대란만이 라도 피할 수 있는 대안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네 누리과정 학부모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마저도 서로 못하겠다고 버티는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