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조기 취학’에 신중한 교육부…“학제개편 쉬운 일 아니다”

교육과정ㆍ재정 등 변수 많아

교육부 “협의 안돼…지켜봐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새누리당,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ㆍ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사진>는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학제개편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혀 배제된 협의에서 나온 방안에 대해 언뜻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류도 엿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당정협의 논의 사항에 대해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처에 넘어오지 않았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교육 시스템을 크게 바꾸는 작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교육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도 초등학교 조기 취학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학제를 개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ㆍ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른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학 연령의 하향 조정 등 학제 개편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을 있지만, 대단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저출산ㆍ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만큼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