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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 부산 국공립 유치원 태부족 “기형적 구조 개선해야”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5-09-17 15:55:03
조회수 3,264회 댓글수 0

        서울 · 부산 국공립 유치원 태부족 “기형적 구조 개선해야”



[여성신문/이하나 기자=] 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가 매우 높은데 반해 국공립 유치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국공립 유치원 현황 및 이용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유치원수는 4619곳, 유치원 원아수는 14만 8269명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평균 취원율은 1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은 각각 5.7%, 5.5%에 불과해 전국 평균(10.7%)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과 부산의 유치원당 평균 원아 수는 각각 73명, 57명으로 전국 평균(32명)의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금 등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사립 유치원 비용을 통제한다지만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5년 2월 유치원 알리미 공시를 보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올해 더욱 벌어져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는 국공립보다 무려 20.2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가 강은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학부모의 높은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와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등을 고려하면,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3~5세 시설기관의 취원율 등을 고려하면서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수준으로 설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 3-5세 유아시설 기관의 취원율 및 기관 종사자들의 입장 등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의원은 “대도시일수록 국공립 비중이 낮은 현재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이 주류가 되면서 틈새를 사립 유치원이 메워주는 형태로 정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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