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확대 방침 반대

[경인일보/조윤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가 27일 교육부의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확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며 위법"이라며 "이미 전라북도교육청은 법률적 근거 없음과 기본권 침해를 들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강원도 교육청은 공문을 즉각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기본 계획 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해 CCTV를 설치 수요를 조사해 특별교부금으로 1대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유치원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CCTV 설치는 불특정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학부모들은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CCTV의 필요성을 공감하더라도, 유치원 교사들은 '문제 상황, 식별, 검거, 증거확보'를 위해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교육자로서의 자존감과 사명감으로 '참된 유아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도 CCTV 설치를 강행한다면 교사들의 인권과 구성원 간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