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건립놓고 사립유치원 반발 거세

　[경향신문/최인진 기자=] 용인, 양주, 수원 등 경기지역에 공립유치원 건립을 놓고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0곳, 내년 16곳, 2017년 13곳의 공립 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측은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원아 감소세 속에 운영난이 심화된다며 맞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용인교육청이 수지구 동천동에 2017년 3월 개원 목표로 8학급, 정원 176명의 공립단설(초등학교와 독립된 형태) 유치원 설립계획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도 이에 맞춰 유치원 예정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 5일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동천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 재검토 결정을 하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유보 결정에는 사립유치원 측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 측은 수지구내 유치원 정원(5212명) 대비 현원(4533명) 충원율이 87%에 그쳐 유치원 신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운영난을 겪는 마당에 공립유치원까지 증설되면 더욱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지구에는 공립단설 유치원이 한 곳도 없다. 주민들도 교육비가 적고 시설환경이 좋은 공립유치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양주시에서도 공립단설 유치원 건립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양주시 율정동옥정지구내에 21학급 규모의 공립단설 유치원을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건축공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는 지역내 원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은 기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155억원을 들여 21학급 규모의 공립단설 유치원을 내년 9월 개원할 예정으로 건축설계를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개원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립 유치원 설립은 2013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후 속도가 붙었다. 시행령 제17조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10곳, 내년 16곳, 2017년 13곳의 공립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립유치원 확대에 사립유치원측은 사정이 절박하다. 유치원 원아 충원률이 80% 안팎이고 일부는50% 미만인 곳도 있다는 것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경기도회 측의 설명이다. 공립유치원 설립에 한 곳당 30억∼100억원(교육부의 10학급 기준 건축비 교부기준 54억원)이 투자되고 원아 한 명당 한 달에 104만원이 투여된다고 주장한다.

경기지역의 한 사립유치원장은 “교육청이 재정이 열악하다면서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비를 동액화해 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공·사립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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