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동구, 기반 미비·보상금 등 의견차이 커

법적 소송도 검토…개교 2016→2017 1년 연기

남구 효천중은 내년 3월 24학급 예정대로 개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지역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 기반 시설 부족과 용지보상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개교가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내년 3월 공립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3개교(원)가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단 한 곳만 정상 개교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 교육청과 동구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당초 내년 3월 동구 내남동 월남지구에 24학급 규모의 가칭 '지원초교'와 8학급 규모의 '월남유치원'을 개교(원)할 예정이었으나, 크고 작은 행정적 걸림돌이 발생하면서 개교 예정일을 1년 늦췄다.

1만1000㎡ 부지에 들어설 지원초는 월남지구 3700여 가구의 학생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인 동구청이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토록 돼 있으나 교육청과의 이견으로 이를 늦추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 폐교 부지에다 사유지를 더해 신축하는 방식이지만, 폐교 부지 손실보상금 30여억원도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先) 개교, 후(後) 보상' '선 폐교 부지 매입, 후 신설'을 놓고 동구청과 시교육청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신설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형국이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구체적인 납부 방식, 담보 설정을 위한 특약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하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은 폐교 부지 손실보상금은 지급하되 추후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상에 첨부하길 원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기관의 입장차로 학교 조성이 늦어지면서 내년 3월까지 입주하는 1500여 가구의 어린이 300여명이 3∼4㎞ 떨어진 광주남초교로 원거리 통학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가칭 '월남유치원'도 월남지구 내 4800㎡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면서 개교가 늦춰지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루 빨리 동구청과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교육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3월 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24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던 효천중은 당초 계획대로 개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