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원아 부족한데…최대 규모 유치원 세워야하나

[옥정신도시내 단설유치원 증설의 명암] 1. 현실과 법 사이 갈등

[경기일보/양주=이종현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LH의 양주 옥정신도시 개발에 따라 신설되는 초등학교 설립에 맞춰 단설유치원 건립에 나서자 양주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지역 유아교육을 고사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라며 단설유치원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단설유치원 건립에 따른 명암을 조명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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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개발하는 옥정신도시는 양주시 옥정동 일원 1천140만㎡ 부지에 3만8천700세대 10만6천351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옥정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초등학교 10개교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옥정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를 예측하고 지난 3월 25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옥정지구 내 9천600여㎡ 부지에 일반 17학급, 특수 4학급 등 21개 학급, 384명의 원아를 수용하는 단설유치원(가칭 옥정유치원)을 착공,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이에 양주시 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및 교사 등 700여명은 지난 16일 행안부 산하 민관소통위원회 주최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양주시 옥정지구 단설유치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가뜩이나 원아 부족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청이 전국 최대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현재 옥정지구는 주택분양 저조 등으로 2천세대만 입주하는 등 인구 유입이 차질을 빚어 천보초ㆍ율정초 병설 유치원과 국공립ㆍ민간 어린이집 등 16개 유아교육시설 정원이 1천760명이나 현원은 872명에 불과해 이미 운영 중인 유치원(72.2%)과 어린이집(56.4%)들은 정원 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어린이집연합회 김필녀 회장은 “옥정신도시 계획에 맞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립한 원장들은 원아 부족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청이 전국 최대 규모의 단설 유치원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옥정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유치원 설립 강행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있는 병설유치원과 달리 교육청이 단독으로 유치원만 운영하는 것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돼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다”며 “여러번의 간담회를 통해 민원을 해결했는데도 뒤늦게 반대하고 나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