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 초교 전자파 안심 조례' 논란 속 경기의회 통과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전자파로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뉴시스 6월28일자 보도>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대상 조례안이 공포·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29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 등 28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표결 끝에 원안 의결했다.

 

전체 출석의원 103명 가운데 59명이 찬성하고 4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반대가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져 41.7％의 높은 반대율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새정치연합이 76석, 새누리당은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의원은 "이 조례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도교육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반대하는 만큼 우리 당 의원들도 반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실상의 당론이어서 반대율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를 통과하자, 그동안 조례안 처리를 반대해온 도교육청과 미래부는 향후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미래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재의(再議)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

 

두 기관은 이 조례안의 내용이 국가사무인 데다가 상위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으며 미래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지난 16일 새누리당 의총장을 찾아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례안이 이날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5일 안에 도교육청으로 이송하면, 도교육청은 20일 안에 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의회는 이 조례가 재의 요구되면 과반수 의원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한편 이 조례는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이곳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적용을 받는 도내 어린이집은 1만3018곳이고, 유치원은 공립(1117곳)과 사립(1073곳)을 합해 모두 2015곳, 초등학교는 1214곳에 이른다.

 

앞서 어린이집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는 경기도와 갈등을 빚다 도의회 의장이 지난 3월 직권공포했다.

 

이재준 의원은 "어린이집 대상 조례는 이미 시행 중이어서 이번 조례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 행정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해외 선진국은 전자파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고 국회도 관계 법령을 논의하는 만큼 도교육청과 미래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위법령에 어긋나고 미래부가 반대하는 만큼 재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