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 학교 241곳 휴업 여전… 온라인 강의 인기

교육 · 노동 곳곳 영향

자가격리자 휴가 처리 문제
회사 눈치에 병가 못받기도

 [문화일보/고서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은 우리 사회 보건뿐 아니라 교육·노동·환경·문화 등 사회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던 한국 의료체계가 메르스 발생으로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 위상이 추락했다. 메르스라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 보건당국의 부실한 방역 체계와 함께 의료진도 새로운 질병에 대해 무지함이 드러났다.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위험 지대로 변해 버려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건’보다는 ‘복지’에 예산을 집중하는 등 보건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전문가가 아닌 연금 전문가이고 장옥주 차관도 복지전문가로 메르스 대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함께 유교적 전통과 효 사상 등에서 나온 병문안 문화, 다인실 병원 문화, 대형병원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려드는 의료전달체계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휴업을 하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전국 학교의 10%가 넘는 2903곳이 휴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7일 오후 현재 휴업 중인 유치원과 학교가 전국적으로 241곳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 학생 메르스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했던 고교생 1명이 유일하다.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우려는 학원가로도 이어져 휴강이 속출하고 온라인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가격리자들의 휴가 사용 문제도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통해 “연차휴가 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나 휴직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 및 휴직 등을 유급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하지만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어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눈치를 보며 병가 처리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편 메르스 치료와 진단 등에 사용된 의료폐기물이 수백㎞ 넘게 지역 간 이동을 한 뒤 소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