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석면 마감재 쓴 유치원·학교 ‘여름방학 보수’미봉책 그칠 우려

도교육청, 우선순위 정해 예산 지원… 철거 아닌 관리 수준


[기호일보/문완태 기자=] 도 내 석면을 마감재로 사용한 유치원과 학교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전면 철거와 교체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4천439곳 가운데 석면을 건축 마감재로 사용한 학교는 69.4%인 3천79곳에 달한다.

이들 학교는 지난달 28일까지 자체적으로 석면 마감재 사용현황과 위해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7∼8월께 위해성 등급이 ‘중간’(3∼4등급) 이상인 시설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작업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통 손상상태(3등급)이거나 양호한 상태(4등급)라고 해도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수 대상이 된다. 

도교육청은 애초 보수 대상으로 120곳을 예상했으나 실태조사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보수가 이뤄져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50여 곳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학교 시설물 석면 마감재 유지보수 예산 1억8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7천500만 원으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결과 통계분석 및 타당성 검증조사 연구용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보수공사는 손상된 부분을 밀봉, 밀폐, 도색하거나 교체하는 유지관리 수준이어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의 유해성을 감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 공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에 시공된 석면 마감재를 전면 철거·교체하는데 1조21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평상시에는 인체에 해가 없지만, 석면가루가 날려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질환과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