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유치원 5월 누리과정비 반달치씩 쪼개 지급


미지급분은 이달 말에야…어린이집은 한달분 정상 지급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확보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이달에 지급하는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반 달분씩 두 번 쪼개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지급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한 달분이 정상 지급된다.

12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4.53개월분(4천55억원)만 편성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16일 소진됨에 따라 7월 중순까지 사용할 2개월분(1천656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본회의 의결 일정이 28일이어서 이달 말에야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우선 5월 한 달분 누리과정비(약 860억원) 가운데 절반인 0.5개월분만 지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급경로가 달라, 유치원(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의 경우 도교육청→교육지원청→유치원 경로로 지급되고, 어린이집(보육료＋교사처우개선비·운영비)의 경우 도교육청→도청→시군→어린이집으로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5월 누리과정비 0.5개월분을 각각 지역교육청과 도청에 전출했거나 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청의 경우 도교육청이 전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0.5개월분 250억원)에다 종전 전출금 가운데 남은 돈을 합쳐 한 달분(450억원)을 시군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유치원은 반 달분씩 두 차례 나눠 받게 되고, 어린이집은 한 달분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됐다.

유치원 누리과정비가 분할 지급되면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교사 급여 지급이 늦춰지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대부분 급여일이 25일인데 자체 여력이 없는 유치원에서는 급여 지급을 며칠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월말에 지급된 적이 처음은 아니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법을 개정하거나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나가던 3∼5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과 그 부모에게 주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피해와 걱정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추경예산 긴급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들을 위한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법률 개정, 누리과정 국고 부담 예산정책 수립, 교부금이나 누리과정 예산 배분 구조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