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향상 위해 ‘영속적 운영방안 필요’

              
       ▶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의 모습.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제투데이/최아람 기자=] 사립유치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시설의 공적이용에 대한 적정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한 ‘사립유치원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계 관련 인사 500여명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강릉대 유구종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유 교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과 제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를 수행해야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은 설립이나 운영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및 수요 예측에 의한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사인의 교육적인 열의와 재원에 의해 설립이 추진됐다”며 “교육청이 제시하는 교육 과정의 수행은 물론 교육적인 목표와 함께 유치원을 설립한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 목표 및 경영의 책임 등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이어 “국가는 법조문 형식으로 민간 부문에 의한 유아교육 시설 운영을 공적 시설로 전용하거나 지나치게 공익만을 중시한 투명성을 요구하기보다 실제 유아교육에 투입된 재원을 바탕으로 투명성이나 공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치원 경영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공교육 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영속성을 정착시켜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공교육 정책을 추진, 유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김정호 교수는 “국가가 자립형 사립고처럼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되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는 사립유치원을 허용해야한다”며 “현재와 같은 실질적 국공립 체제를 받아들이는 유치원들에게는 공립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설립자의 노동에 대한 보수와 시설로 인한 자본비용을 인정해 주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개인의 재산권과 정부의 공공성이 충돌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정책방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 교육정책의 핵심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확실히 정해져야 하며, 유치원 교육개혁은 ‘규제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