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사립 유치원간 차별 재정지원 극심…"균형 맞춰야"

[아시아경제/정현진 기자=] 정부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구분하지 않고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은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공립유치원생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100만 원가량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생에 대해서는 53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말하며 “균형적인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나선 전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도 교육부 유아교육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재정투입의 불균형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유아교육에 2조1286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전체 유치원생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는 7800억원을 지원했으며, 22%가 다니는 국·공립유치원에는 1조20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전 교수는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OECD국가 수준인 73%에 맞추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유아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국가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