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부모,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월 끊길까 ‘불안’

[인천=뉴스1/주영민 기자=] 인천에서 유치원생을 키우는 부모의 ‘보육료’ 고민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7개월분만 편성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유치원생 부모들이 느낄 상대적 온도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05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149억원 중 670억원(7개월분) 편성하는 데 그쳤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관련법에 따라 시교육청의 몫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 난을 이유로 3.5개분을 편성(459억원, 미납금 등 339억원 제외하면 120억원 안팎)에 그쳤다.

하지만 시가 시교육청이 3.5개월분 편성에 그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질 없는 무상보육을 위해 연간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면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유치원이다. 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7개월분만 편성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부모는 8월부터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걱정만 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이 끊기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평균 25만원에 달하는 원비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학부모 곽모(36?여)씨는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을 때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만큼은 제대로 편성하겠지란 생각에 기대가 컸다”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치원 학부모만 힘들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나머지 5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국회가 마련한 목적예비비 5000억원을 기다리는 눈치지만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지원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목적예비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예산 심사 때 여야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순증액분에 대해 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 때문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 등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부족분을 메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