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 특위 구성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염두에 둔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관련 법률, 관할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어린이집·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윤태길 의원)을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적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유치원은 연장제와 종일반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기능을 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맡음으로써 정책의 비일관성과 비형평성, 종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해당정책 입안자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80% 이상이 민간시설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이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도 다른 근무환경과 교사에 대한 처우, 교사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의 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특위 구성을 통해 현황조사 및 현장방문, 이해단체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올바른 모색을 통해 영유아교육 발전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동일연령대 유아라도 어떤 부처 관할에 있는 기관(시설)에 다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모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단 두 기관의 발전방안 모색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보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특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