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비 차이 최대 194배 달해

 학부모 부담금 월 평균 8,314원-사립유치원 19만5,079원 공립 비해 무려 23배 높아

[새전북신문/이종근 기자=] 전북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가 공립유치원에 비해 19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립이 656원인 반면 사립은 12만7,427원으로, 제주(365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제주(257원)에 이어 저렴하며, 사립 방과후과정 역시 타 지역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늘려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위원(새누리당, 용인병)은 최근 교육.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은 월 평균 8,314원, 사립유치원은 월 평균 19만5,079원으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무려 2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평균치 비교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로 본다면 실제 수십 배가 훨씬 넘는 차이가 나고 있는 것.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취원대상아수(3~5세)는 138만7,037명이었으며, 이 아이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5만1,536명(46%)만이 유치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간 원아수는 10.6%에 해당하는 14만7,68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된 만 3세~5세 아이들 중 10%정도만이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간 셈이다. 그래서 절반 이상인 미취학 아동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저조한 국공립 취원율 역시 심각한 문제다.

이에 한의원은 병설유치원 증설을 통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국 4,288곳의 병설유치원에 1학급씩만이라도 늘려나간다면 약 11만 명의 더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될 터이다. 단설유치원을 새로 지을 경우 한 학급 기준으로 6억5-6백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병설유치원에 한 학급씩만 더 늘리는 데에는 증축 기준으로 한 학급당 1억2,3여만원의 예산이면 되고, 증축이 아닌 기존 교실을 전환하다면 이의 절반도 안 되는 5천3백만원의 예산이면 된다는 것.

한선교의원은 “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원이 지난 2008년 9월,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는‘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