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와의 전쟁”…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5만여 곳 전수조사

ㆍ인천 어린이집 폐쇄키로

ㆍ정부, 교사 자격기준 강화 추진… CCTV 설치 의무화

[경향신문/최희진·구교형·박순봉 기자=]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긴 네 살 아동을 폭행한 인천의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처분 후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5만2578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폭행한 보육교사도 자격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장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만나 아동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여야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협의회를 열어 보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국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어린이집·유치원 내 폭력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 어린이집 4만3752곳에서는 현재 21만875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유치원은 8826곳이 개설돼 있으며 교사 수는 4만8530명이다.

그러나 CCTV 설치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보육교사 개인의 일탈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육교사 선발 과정에 인성과 자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육 관련 과목 학점과 현장실습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 어린이집이 지난해 6월 복지부의 평가인증에서 100점 만점에 95.36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평가인증 지표에 ‘보육교직원의 교육’이나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등이 있지만 보육실·놀이터·급식 등 시설 평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경로가 보육교사양성원이나 학점인증제 등으로 다양해 질 높은 보육교사를 체계적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격 취득 방법을 일원화하고 철저히 관리해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