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CCTV 올해 80% 설치…학대 발생시 '즉시폐쇄'

        교육부 등 6개 관계부처 '국민행복' 분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영어유치원)에도 CCTV 설치·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학대 수준이 심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명령을 내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대입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별도로 평가해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 분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유치원 CCTV 올해 80% 설치…학대 정도 심하면 '폐쇄'=정부는 일단 올해 안으로 유아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 설치된 CCTV 규모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3년 기준 68%의 설치율을 2015년 80%, 2016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리고, 학원장이나 강사는 아예 학원을 설치·운영,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학원 강사의 결격사유'도 신설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상실된 강사는 아예 등록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무자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유치원에서 발생할 경우 우선 경찰과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초동대처에 나서고, 정부가 피해를 당한 아동과 함께 해당 반 아이들까지 정신적 외상 등의 치료비를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린 아이들이 국공립이나 민간 구분 없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같은 교사 밑에서 양육되도록 기본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교사 양성과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다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 추진단으로 공을 떠넘겼다.

게다가 당초 이번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 CCTV 확대·설치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학대사건이 최근 잇따라 터지자 뒤늦게 이를 포함시킨 탓에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대책', '재탕삼탕'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영유아보육법 개정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 각종 부작용 때문에 무산된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치원에 'CCTV 의무화'가 안착되면 초·중·고교로 확대돼 불필요한 감시나 교권침해 등의 논란까지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CCTV 의무화 방안은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몰고 올 뿐더러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공립 유치원 증설이나 교사들의 질 관리 대책이 병행되지 않은 이런 내용은 근본적인 처방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초·중·고 인성교육 활성화…대입에선 '인성평가'=정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진수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입전형에서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내실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교사를 배출하는 교대와 사범대를 우선 적용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도입한 대학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오는 7월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초·중·고교의 인성교육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중학생의 인성수준이 저조해 개발된 인성교육 지도자료 등을 중학교에 5월부터 먼저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실시된 '전국 학생 인성수준 검사 결과'를 보면, 중학교가 72.8점(초78.1점, 고 73.4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 교육을 기업 수요에 맞추기 위해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한다. 이 사업에는 총 6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대입정원 감축 폭에 맞춰 학교당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된다.

고교 3년과 전문대 2년 과정을 더해 입학단계부터 취업을 보장하는 '고등전문대'도 16개교, 480명 수준에서 매년 길러 이른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2017년에는 전국 3186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