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들 "유치원은 누리는데 우린 제외?"


[중부일보/구민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미편성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부담주체를 두고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내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도민에게 설명했고, 도의회에도 보고를 했으며 의회에서의 예산 설명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로써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예산안 제출은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함께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령상 시도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에서 누리과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의무교육 외의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법령상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을 부담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청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차별없는 지원’을 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예산안 계획을 밝힌 5일부터 9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00건이 넘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비 지원은 되고 어린이집 지원은 안된다는 발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치원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만큼 많지 않다’고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도 “보육료 문제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고충을 겪고있어 안타깝다. 정부와 교육청이 하루빨리 예산편성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며 “조만간 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경기지역 누리과정 지원대상 만 3∼5세 아동 수는 유치원 18만1천9명, 어린이집 16만2천933명 등 모두 34만3천94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