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되나

'누리과정' 예산 파행 우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누리과정으로 혜택을 보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127만명에 달해 이번 교육감들의 결정이 실제 보육료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정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다.

내년 대상 인원은 유치원 65만6천명, 어린이집은 62만명 가량으로 127만여명이다. 올해 대비 유치원은 1만6천명이 줄고, 어린이집은 7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재원을 4세는 2014년, 3세는 2015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내년 3세 아동 어린이집분(복지부, 지자체 부담) 5천200억원을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부담분(전체 2조1천545억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했던 부분이니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사무로 보고 국고 지원 불가입장을 밝히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이번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를 불러왔다.

국회 심의 절차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예산안에서 누락될 경우 보육료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을 둔 가정은 내년에는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누리과정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내야 한다.

또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전달했던 시스템도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1천억원을 넘어 현재의 교부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누리과정 사업이 대 국민 복지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