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 무더기 적발

계약서로 세무서에 들통…3억~최고 12억에 거래

교육청 뒤늦게 13곳 수사 의뢰…관리감독 '구멍'

[전남일보/홍성장기자=] 사립유치원을 불법 매매한 설립자 등이 세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유치원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

16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월말께 불법 매매 의혹이 있는 13곳의 유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유치원은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2억원에 매매된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 북구의 한 유치원은 지난 2009년 10월 6억5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져 이번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사립유치원 매매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다. 사립유치원의 매도나 담보제공을 허용하면 학부모와 원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제한하고 있다. 유치원 설립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유치원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는 설립ㆍ경영상태의 해제(폐원인가) 이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유치원 불법 매매 사실은 교육청의 감사결과가 아니라 세무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서광주세무서가 유치원 불법 매매계약서를 발견해 명단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처음으로 25곳에 대한 감사를 했고 올해도 25곳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만, 불법 매매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현재 광주지역 사립 유치원은 모두 180여 곳에 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 위장 증여 등의 편법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무엇보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감사에 대한)법적 근거가 미약해 세밀한 감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유치원 매매는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광주 유치원 매매'라고 검색하면 중개업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다. 업체 관계자도 "유치원이 매물로 많이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은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이 방관하는 사이 유아 교육기관 불법 매매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