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해시설 75%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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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4-09-03 15: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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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시설 75%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위치
[파이낸셜뉴스/김병덕 기자=] 전국 유해시설의 75%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3만9419개의 유해시설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신변종업소가 228개, 성기구 취급소 37개, 전화방·화상방이 13개였고 유흥·단란주점은 무려 1만1733개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압축/천연/액화가스제조저장소 300개도 학교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안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국 학교주변 유해시설 3만9419개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무려 75%인 2만9559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주변 4대 유해업소인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소,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은 전국 1만2011개 중 80.4%인 9664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개선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실적'에 따르면 올해 총 719건의 정화요청 및 고발이 있었지만 자진폐업 등 조치건수는 총 144건으로, 불과 20%만이 조치됐다. 작년 조치율 32.6%에 비해 오히려 12.6%가 줄었다.
안민석의원은 "학교 앞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유해시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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