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점검 및 평가인증제, 늘어만 가는 교사들의 업무

［메디컬투데이/신은진 기자=］ 기준 이하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열악한 교사처우, 부정수급, 회계부정 등 서비스에 대한 질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평가인증제 등 대책을 마련해 긍정적 효과도 보여주고 있지만 정책적 한계로 일선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 부족한 단속인력, 미흡한 처분…어린이집 점검 개선은?

지난해 정부는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비용 등 어린이집 운영비용 전반을 공개하고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의 6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기본으로 제공된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을 공개해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게 됐다.

그러나 공개된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내용이 확대됐지만 정작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 인원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여진 조사관은 “어린이집 개소에 비해 보육시설 담당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업무과중으로 인해 기피업무가 늘어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4만 2878개소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인원이 지도·점검 업무와 어린이집 인가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 등을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점검업무는 자체로도 과중하고 특성상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기피대상으로 업무인력 대부분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정도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지도와 점검을 위한 숙련된 인력 확보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공형어린이집부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교사 경력을 임용돼 근무한 기간으로 명문화해 산정하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해 전문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어린이집 평가제도’ 평가기준 개선 간소화 필요성 대두

현재까지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아교육 및 보육시장의 경쟁도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제도를 통해 각 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질을 측정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해 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 시설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쟁이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자극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평가대상의 제한, 평가점수의 신뢰성 결여 등의 제도설계의 미흡점도 존재했다.

운영과정상의 한계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관할 부처의 이원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시설의 평가제도를 별도의 틀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비효율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류민정 연구위원은 “두 시설은 영아 및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담당하지만 별도의 평가기관을 두고 평가지표를 중복적으로 설계해 인력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어린이집에서도 평가인증제도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하지만 교사의 업무가 증가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평가인증을 통한 영유아의 권리보장이 많이 보장됐지만 교사의 지나친 업무량 증가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와 상호작용이 소홀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인증 관련 업무량과 문서기록의 간소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를 통해 준비를 권장하고 있으나 여기에 제시되는 양이 증가돼 일선에서는 어려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