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진천유치원 예산 부활 시도 ‘결국 무산’

             수정안도 부결… 지역 학교 단체 “삭감 사유 대라” 강력 반발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공립 진천유치원 신설 예산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부활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진천지역 학교 관련 단체는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충북도의회에 접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0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병학 교육의원(제4선거구) 등 12명이 제출한 이 예산이 포함된 오는 2014년도 충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20명으로 부결처리했다.

 예결위원회는 계수조정에서 진천유치원 신설비 78억5000여만원이 전액 삭감해 지역 학부모 등이 강력 반발했다.

 진천지역 학부모 10여명은 이날도 본회의장 앞에서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충북교총까지 충북도의회 비난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었다.

 충북교총은 9일 논평을 통해 “좋은 교육환경을 거부하고 도민의 이익을 내 팽개친 충북도의회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진천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설립예산 전액이 정부의 신설 교부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별무리 없이 통과시킨 것을 예결위가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학부모의 바람을 무시하고 사립유치원의 이권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충북교총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은 도의회가 노력해 확보한 것도 아님에도 전액 삭감해 사업추진을 저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도의회가 교육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한 이유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것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파장이 계속되자 "긴요하지 않은 예산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삭감 조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부결되자 진천 상산초 병설유치원 학부모회를 비롯해 진천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진천군학부모연합회 등 지역 학교 관련 단체가 오는 16일까지 삭감 이유를 답변해달라고 충북도의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진천 학부모 90% 이상이 설립의 필요성을 갖고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어떤 납득 가능한 사유로 삭감됐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삭감 사유가 납득되지 않을 때 진천뿐만 아니라 충북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