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단설유치원 예산삭감 2라운드…도의회, 비난 성명]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의회가 이례적으로 충북도교육청과 고위 교육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성명진천서를 12일 발표했다.

도의회가 진천 단설유치원 건립예산 8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도교육청의 A기관장이 한 신문에 게재한 것이 도화선 역할을 했다.

6·4지방선거에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A기관장은 "불안 불안하더니 또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민주당 소속)도의원 25명이 일사불란하게 뭉쳐있는 바위를 계란으로 친 꼴'이라고 표현했다.

"지방비도 아닌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도의회가 타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부결 처리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세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꼼수가 있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어갔다.

그가 말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지난 10일 일부 도의원들이 되살리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올려 본회의장 표결을 진행할 것을 의미한다.

당시 도의회 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재적 도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3명은 이례적으로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도의회 예결위가 지난 6일 '2014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예산 78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과 일부 교육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수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가리는 절차였지만 찬성 13표, 반대 20표로 부결됐다.

반대표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A기관장이 기고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의회 재적의원 35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25명, 새누리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교육의원 4명 등이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 직속기관장 직위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결과를 놓고 '뒷 통수를 맞았느니, 정치적 꼼수'란 막말을 쓰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공무원이 편향된 정치적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언론에 발표한 글을 보면 학부모 단체를 충동질하는 듯한 표현과 특정정당을 폄하하는 표현이 나온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일탈한 행위이고 공무원 윤리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해명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