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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내년엔 더 준다던 어린이집·유치원비… 정부, 돈 쓸 곳 많아 인상 약속 못 지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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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11-14 10:18:22 |
| 조회수 | 2,683회 | 댓글수 | 0 |
내년엔 더 준다던 어린이집·유치원비…정부, 돈 쓸 곳 많아 인상 약속 못 지켜
올해 수준인 22만원으로 동결
기초연금·고교 무상교육까지… 복지예산 느는데 세수는 부족
[조선일보/김연주기자=] 정부가 당초 만 3~5세 누리 과정(유치원·어린이집) 지원비를 내년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 교육 등 복지 예산이 급증한 반면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부족하자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이 비용을 인상할 경우 학부모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
◇예산 부족으로 22만원으로 동결
정부는 "만 3~5세 유아는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똑같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겠다"며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 과정'을 지난해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만 5세 아동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 대부분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3~4세로 확대했다.
◇예산 부족으로 22만원으로 동결
정부는 "만 3~5세 유아는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똑같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겠다"며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 과정'을 지난해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만 5세 아동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 대부분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3~4세로 확대했다.
◇시·도교육청들 "이대론 안 된다"
정부가 내년도 1인당 지원비를 동결하더라도 전체 누리 과정에 들어갈 예산은 작년보다 8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늘고, 3·4세 지원 개월 수(10→12개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누리 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속에 누리 과정 예산을 포함해 보낸다. 교육청이 누리 과정에 편성해야 할 돈은 작년보다 8000억원 늘었는데, 교육부가 교육청에 보내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000억원밖에 안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에 누리 과정 지원금을 1인당 2만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지원금은 그대로인데 유치원·어린이집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비용을 올리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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