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立 부담 '부각'… "국·공립 원비 전모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국일보/김창배기자=] 사립유치원들로 구성된 유치원연합회가 정부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이 부각된 정보공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회장 석호현)와 부산유치원연합회(회장 소순희)는 최근 '국민을 속인 교육부 유치원 정보공시의 진실을 밝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ㆍ공립유치원 원비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정보공시에서 공립 단설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원비 총액을 밝혀 사립유치원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리고 사립유치원만 공개를 강행,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시켰다.

특히 국ㆍ공립유치원 원비 중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해 전체 교육비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비싸다는 오해를 야기시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측은 통상 사립유치원이 공립에 비해 원비를 너무 비싸게 받아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고 공립유치원을 좀 더 많이 만들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 보다 원가가 두 배 이상 비싸서 국민세금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 중등학교와 같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면 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 막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용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면 인근 사립유치원의 문을 닫게 만들어 분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회 측은 정보공시의 숫자만 비교하면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국ㆍ공립보다 비싼 것 같지만 유아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 전체를 놓고 보면 국ㆍ공립 쪽이 훨씬 더 비싸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측은 대전시의회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5개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한 비용이 평균 64만4,000원으로 이번에 공시된 사립유치원 평균 교육비 51만원 보다 13만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여기에 토지, 건물 등 시설비와 교사들의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립유치원에 교직원 인건비(85만1,374원)를 추가하면 사립(기타 부담금 포함 57만9,579원) 보다 공립(134만1,459원)이 원아 1인당 월 76만1,880원 더 비싸고 1년에 원아 1인당 914만2,560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국ㆍ공립이 사립 유치원보다 2배 이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사립유치원만 닦달할 것이 아니라 국ㆍ공립유치원의 교육비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ㆍ공립유치원은 비용 대부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학부모에게는 일부만 청구하기 때문에 마치 교육비가 적은 것처럼 왜곡 발표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 및 4만여명의 교직원들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