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연간 180여만원, 기술보증기금 140여만원씩 이중 지급돼

[이뉴스투데이 양준호 기자] 최근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금융공공기관 직원들도 국가로부터 보육예산을 지원받게 됐지만, 아직도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은 사내복지 기금을 통해 자녀들의 유치원 보육비를 이중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연봉 1억 1453만원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는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영·유아 학습지원비 명목의 보육비를 이중 지급받는 것도 모자라 과도하게 지원금을 받고 있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00명의 직원에게 약 5억원을 영·유아 학습지원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혜직원 수 기준으로 2011년에는 약 2억 3700만원을 78명에게 지원, 1인당 연간 약 3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역시 총 1억여원을 약 39명에게 6개월 동안 약 260만원씩 지급했다.

신보도 최근 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유치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유치원비 보조로 총 15억 24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2011년에는 총 6억 1000만원의 유치원비를 보조해 총 331명이 연간 184만원씩, 지난해에는 총 4억 8600만원의 돈으로 총 284명에게 연간 171만원씩 지급했다.

기보 역시 지난해 직원 수 기준으로 164명이 약 2억 3500여만원을 지원받아 1인당 연간 약 143만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보의 경우 올 3/4분기 이후에는 보육비가 국가지원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유치원비의 이중지급이 가능한 것은 해당 지원 사항이 단체협상 논의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내복지기금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상 결론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금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과다하거나 이중 지급되는 지원사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다른 일반 공공기관이나 회사들보다 직원들의 연봉이나 복지수준이 높은 기관”이라며 “특히 유치원비와 같은 특정사항에 대한 이중 과다지급 문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교육 확대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