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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산교육청, 유치원 교사 지원비 꿀꺽했다 '들통'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3-08-30 15:24:34
조회수 2,239회 댓글수 0


 
                      부산교육청, 유치원 교사 지원비 꿀꺽했다 '들통'

연간 처우개선비 증액분 교육부 지원받고도 '쉬쉬'
증액 사실 숨겨오다 들통나자 "9월부터 지급" 배짱


(부산=뉴스1) 박동욱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지난해말 지원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의 증액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7개월여 동안 쉬쉬해오다 뒤늦게 들통났다.

더욱이 최근에야 타지역에서 처우개선비 증액 사실을 알게 된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이를 문제 삼자 시교육청은 앞으로 증액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유치원 측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부산사립유치원연합회와 최부야 시의원 등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말 313개 사립유치원 교원 2951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증액분을 1인당 5만원씩 모두 17억7060만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교육부는 종전 35만원씩 지원하던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교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40만원씩 올려 교부금을 지난해 연말 각 지방교육청에 지급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처우개선비 증액사실을 유치원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철저히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엽합회(회장 소순희)는 지난 7월말 다른 지역의 사정을 안 뒤 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증액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이 이를 문제 삼자 9월부터 증액분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연합회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시교육청이 유치원 교원에 지급해야 할 증액분 17억7060만원 가운데 5억9020만원만 내놓고 11억804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증액분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시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처우개선비를 확충하지 못할 망정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원 처우개선비(인건비)를 3분의 2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액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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