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유아임용 합격사다리
공지
강의 신청
전체도서
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20년 끌어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이번엔 될까 | ||
|---|---|---|---|
|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8-06 11:33:14 |
| 조회수 | 4,121회 | 댓글수 | 0 |
20년 끌어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이번엔 될까
[정부, 통합추진委 구성… 유아학계·보육학계 대립 여전]
① 교사 월급 差 어쩌나
유치원 교사가 質·급여 높아 수준 맞추려면 최소 年5조 필요
② 0~2세는 어디로 가나
'교육'보다 '돌봄' 중요한 시기… 통합돼도 '영아학교' 구분해야
③ 어느 部에서 관장하나
현재 각각 교육부·복지부 관할… 통합부처 두고 의견 차이 심해
[조선일보/김연주,윤형준기자=] 부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 통합'을 과거 어느 정부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5세 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나뉘어 동일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행정 체계가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유·보 통합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도 20여년이 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유·보 통합 모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곳곳에서 "제대로 유·보 통합이 될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 운영되어 온 유치원 8000여곳과 어린이집 4만2000여곳을 합치는 작업이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보 통합을 둘러싸고 '유아학계·유치원'과 '보육학계·어린이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통합 모델안 개발을 육아정책연구소 등 기존의 유아·보육 연구진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긴 상태다. 유·보통합추진위 관계자는 "양쪽 입장이 워낙 달라서 제3의 기관이 맡아야만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쟁점①:어린이집 수준, 유치원만큼 높이나
우리나라 0~2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3~5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유·보 통합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은 3~5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준을 어떻게 맞추느냐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사 자격이나 인건비, 시설 기준 등 여건이 모두 다르다.
그런데 곳곳에서 "제대로 유·보 통합이 될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 운영되어 온 유치원 8000여곳과 어린이집 4만2000여곳을 합치는 작업이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보 통합을 둘러싸고 '유아학계·유치원'과 '보육학계·어린이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통합 모델안 개발을 육아정책연구소 등 기존의 유아·보육 연구진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긴 상태다. 유·보통합추진위 관계자는 "양쪽 입장이 워낙 달라서 제3의 기관이 맡아야만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쟁점①:어린이집 수준, 유치원만큼 높이나
우리나라 0~2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3~5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유·보 통합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은 3~5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준을 어떻게 맞추느냐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사 자격이나 인건비, 시설 기준 등 여건이 모두 다르다.
이렇게 유치원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처우도 낮은 어린이집을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교사 인건비 1조8162억원, 교사 수당 8737억원, 교육활동 지원비 1551억원 등 연간 최소 4조8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박사)도 있다. 유·보통합추진위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측에서는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예산을 국가가 대주길 바라겠지만, 재정 확보가 그리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쟁점②: 0~2세는 어떻게 하나
유·보 통합의 또 다른 쟁점은 0~2세 영아들이다. 0~2세는 교육보다 돌봄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0~2세만큼은 교육 기능을 강조하는 교육부보다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는 교육부로 통합하더라도 0~2세와 3~5세 전담 기관을 '영아학교'와 '유아학교'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최민수 광주대 교수)도 최근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쟁점③: 어느 부처로 통합하나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유·보 통합이 될 경우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지도 논란이다. 현재는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유·보 통합을 한 스웨덴·영국 등 선진국들이 교육부로 한 경우가 많고, 영·유아기 시절에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육학계는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 "보육은 영·유아를 온종일 돌보는 것이 본질이고, 아이뿐 아니라 노동계와 가족의 요구까지 다 반영해야 하는 문제인데, 교육부는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차이가 워낙 심해서) 어느 부처로 통합할지는 유·보 통합 논의 최종 단계에 가서도 결정이 안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