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수능과 겹쳐 업무과다…올해까지만 할것"

교육청 "교사도 공무원인데…한 곳에서 문제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사 임용시험 문제 출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처간 이기주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전 평가원이 임용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해 관련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잠시후 평가원이 다시 문제 출제를 하기로 했다며 자료 및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교사 임용시험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평가원과 수탁계약을 맺고 출제와 채점을 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2011년 임용시험 문제 관련 각종 소송이 제기되자 임용시험 문제 출제는 평가원 고유 업무가 아니라며 이를 다시 시·도교육청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평가원 관계자는 "임용시험은 사실 시·도교육청의 본래 업무인데 문제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워 평가원이 대신 해줬던 것"이라며 "문제 내는 시점이 수능과 겹치는데 평가원 입장에서는 주요 업무인 수능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도교육청에 얘기해 왔으며 교육청도 자신들이 맡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못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어제 교육부와 조율해 올해까지만 평가원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임용시험 역시 평가원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임용시험 자체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교수 능력이 있는지 보는 것 아니냐"며 "시도별로 따로 출제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임용시험 출제·소요 예산은 평가원에서 할 경우 최대 280억원이 소요되지만 시도별로 추진할 경우 최대 500억원이 소요된다.

그는 "한 곳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지 않을 텐데 평가원에서 손을 떼게 되면 그 이상 되는 기관이 없다"며 "또 학기 중 장기간 수백 명의 교사들이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위해 파견돼야 해 학생들의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은 교육부에서 법령으로 정해 평가원이 내고 있지만 임용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평가원이 저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