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3월 납부금 95만원 넘는 '귀족' 유치원 37곳 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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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3-19 21: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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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납부금 95만원 넘는 '귀족' 유치원 37곳 감사
서울교육청, 인상률 5% 이상인 곳 포함해 유치원비 편법인상 점검
"정보공시 학부모 부담 과장…인건비 부담 커" 반발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아람 기자 = 사립유치원비가 너무 비싸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고액 사립유치원 37곳을 선별해 감사에 착수했다.
입학금을 포함해 월 100만원 이상을 원비로 납부하는 고액 유치원은 주로 서울에 집중해 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된 사립유치원은 3월 기준 납부총액(입학금, 방과후과정 교육비 포함)이 95만원 이상이면서 작년 대비 원비 인상률이 5% 이상인 곳이다.
고액 원비로 논란을 빚은 일부 사립유치원은 인상률이 높지 않더라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지역 유치원이 가장 많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3월 기준 월 납입금 총액이 100만∼110만원 선이다.
◇ 유아모집 정지까지 검토 = 이번 특정감사의 내용은 납입금 변동 상황과 납입금 항목별 책정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자문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편법으로 원비를 인상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문제점이 지속되면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위반 사항이 과중한 경우 정원 감축이나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첫 현장 조사를 나갔다"며 "이달 말까지 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중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유치원 측도 자중 움직임 = 유치원비 인상을 두고 정부까지 나서 강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자 사립유치원 단체들도 자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공시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사립 유치원의 평균 비용은 만 5세 기준 연 581만3천201원으로 작년 9월 공시 때보다 약 6.9% 올랐다.
사립유치원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지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시지회는 지난 14일 각각 성명서를 내 올해 서울지역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임장혁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고 이미 징수한 인상분은 환불하기로 했다"며 "연합회 차원에서도 자체 실태조사를 해 과다 인상한 곳은 원비를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학부모 부담 과장" 반발도 = 반면 일선 유치원에서는 정보공시에 따른 유치원비 학부모 부담이 실제보다 과장됐거나 인건비 여건상 불가피한 금액이라고 항변한다.
고액으로 알려진 한 대학 부속유치원의 원장은 "방과후과정은 160명 중 20명만 참여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원아도 있는데 마치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알려졌다"며 "누리과정 지원금 월 22만원(방과후과정 포함 시 29만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금은 더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 부속 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이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석사학위자이고 담임을 2명씩 배치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다른 사립유치원에 비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고가 유치원 중 한 곳으로 알려진 다른 사립유치원의 전 원장도 "외국인 교사를 강사가 아닌 정직원으로 고용하다 보니 교육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며 "그만한 교육비를 책정해야만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고 학부모들도 이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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