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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국공립 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20%뿐… 학부모엔 선택권 제한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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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03-09 16:40:18 |
| 조회수 | 2,493회 | 댓글수 | 0 |
국공립 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20%뿐… 학부모엔 선택권 제한돼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ㆍ해마다 추첨 경쟁률 ‘수십 대 1’
ㆍ사립은 정부 감독 수단도 없어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유치원 8383곳 중 국공립은 4459곳이다. 그러나 서울은 844곳 중 157곳(18.6%), 부산은 362곳 중 64곳(17.6%)에 불과해 도시
국공립 유치원은 1980년대 초반에 본격 등장했다. 유치원의 역사가 100년임을 생각하면 국공립은 사립 유치원 중심의 구조가 이미 굳어졌을 무렵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요가 계속 늘었지만, 정부가 상당 기간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조사 결과 전국 시·군·구별로 가장 수업료가 비싼 유치원들은 모두 사립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싼 수업료만큼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은 교사 1인당 40만원의 처우개선비와 담임교사 수당 11만원 등만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 관련 법령 등 감독할 수단도 딱히 없다.
초등학교처럼 가까운 학군에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곳이라고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울분을 터뜨린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국공립의 비율을 늘려 교육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0% 국공립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대형 사립 유치원 3곳이 들어서는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 의지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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