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종일반 지원 없앤다                     2013.01.20

                      정부, 보육사업 대거 손질…유치원·어린이집 통합논의


[매일경제신문/신현규 기자,이상덕 기자,서동철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별도 지원(월 5만~7만원)을 폐지하고,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현행 80% 지원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영ㆍ유아의 보육 교육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려는 까닭은 이들 사업의 정책 효율성이 낮은 데다 올해부터 만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와 김현숙 여성문화분과 위원 등 인수위 위원들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아동에 대해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나, 관리는 교과부(유치원 담당)와 복지부(어린이집 담당)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보육지원사업을 심층 평가하고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별도 지원(월 5만~7만원) 폐지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80%→30% 하향 조정 △민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영아전담 인건비 지원 3분의 1 축소 △육아휴직급여 수령자 0~2세 육아비 지원 배제 등 관련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만 0~5세에 대해 전면 무상 양육ㆍ보육이 실시되지만, 실제로 시설 유형별로 지원 격차는 최대 2.2배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급과 서비스 품질 조절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현재 만 0~2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보다 1.35배, 만 3~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이 민간보다 2.2배를 각각 더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휴직기간 중 통상 40% 급여를 받는 제도) 수령자에 대해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사용이 대폭 늘었지만 휴직한 뒤 복직하는 경우는 70%선에 그치고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은 출산휴가자 9361명보다 육아휴직자가 1만1715명으로 더 많아 육아휴직 남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