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경남 유치원교사 추가선발 문제있다"         2013-01-25

              "경쟁률 바뀐 지역 응시기회 안줘 부당"…교육당국 대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이상현 기자 = 올해 전남과 경남 지역의 공립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의 추가 선발을 위해서는 절차상의 법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5일 공립유치원 임용교사 응시자 A씨가 "선발인원을 시험 6일 전에 변경해 손해를 봤다"며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유치원 임용고사 수정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시·도 교육감의 2013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공고를 보고 지역별 경쟁률을 고려해 경남 지역에 응시했다.

그런데 전남·경남교육청은 당초 각각 5명과 10명 뽑겠다고 공고했다가, 시험 엿새 전인 작년 11월17일 선발인원을 각각 15명과 16명으로 늘리겠다고 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 경쟁률이 21.3대 1에서 12.8대 1로 낮아졌는데, 전남 지역 경쟁률은 25.8대 1에서 6.5대 1로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남보다 전남 지역 응시자가 훨씬 유리해진 것이다.

이에 A씨는 "경쟁률이 달라졌는데도 응시 철회 및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수정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작년 12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추가선발 절차를 중단토록 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지원한 경남지역 경쟁률도 떨어져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는 "전남 지역의 경쟁률도 변경됐는데 A씨가 재응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각 지역의 선발인원 변경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크게 달라졌는데 다른 지역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발예정인원 증원 자체는 적법하므로 재공고한 내용 가운데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응시접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취소토록 한다"고 판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3학년도에 유치원 교사 선발정원을 수정공고를 통해 추가로 늘린 시·도 교육청은 전남과 경남을 포함해 모두 13곳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3개 교육청에 대해 임용교사 응시자들이 낸 수정공고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 판결할 예정이다.